백화선생 @hybrideconomics.bsky.social@bsky.brid.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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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 발의된 집시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매일노동뉴스에서 기사가 났고, 논란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헌재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개정시한을 정했습니다. 그런대 국회에서 대체입법 시한을 넘겨서 해당 법의 효력은 상실되었죠. 그나마 허용된 부분이 국무총리 공관인데, 또 이게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면 집회가 금지됩니다. 어찌되건 집시법에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 행...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 행안위 통과

강한님 기자 ·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집회·시위 자유를 옥죄는 법이라는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나온다.행안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가 금지된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로 포함하는 게 개정안 뼈대다.

www.labortoday.co.kr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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