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더 나아가 혼인평등법이 되어야할)도 결국 사람을 살리는 민생법입니다. 정말 폭력과 혐오로부터 물리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들이 서로 반려가 되고 가정을 꾸리면 실질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죠. 진보적 아젠다가 아닌 보수적 자본주의 아젠다로 보더라도 이건 긍정적입니다. 우선 결혼 시장으로 돈이 들어갈겁니다. 시장에 돈이 들어가면 유효수효가 늘어나면서 실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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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이유를 다 떠나서, 민주공화국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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