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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민주주의 핵심가치 훼손" www.hankookilbo.com/news/article... "윤 전 대통령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 찾아보기 힘들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 거부하기도 했다"고 전제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계획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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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게 감형의 사유가 될 것이라면 큰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제 선택에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연세이니 올라가지 못하게 법적으로 제재해야한다는 주장도 가능한거 아닌가?

RE: https://bsky.app/profile/did:plc:uabkr6tn7ru4b4e5e6udleuf/post/3mf6zf55aws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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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현태>
국회의장까지도 통제함. 국회사무처로부터 이의를 받았으나 무시함.
총경급에 불과함. 상급자 지시에 따라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일부 국회 인원을 몰래 허용한 듯 함. 오래 공무원함. 범죄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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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게 감형의 사유가 될 것이라면 큰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제 선택에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연세이니 올라가지 못하게 법적으로 제재해야한다는 주장도 가능한거 아닌가?

RE: https://bsky.app/profile/did:plc:uabkr6tn7ru4b4e5e6udleuf/post/3mf6zf55aws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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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현태>
국회의장까지도 통제함. 국회사무처로부터 이의를 받았으나 무시함.
총경급에 불과함. 상급자 지시에 따라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일부 국회 인원을 몰래 허용한 듯 함. 오래 공무원함. 범죄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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