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ttps://802.3ether.net/@news_society/115569528788999282
근데 이거 실효성이 있으려나....
조례로 리미트 걸어보려는 시도는 있었는데 법률로 정해진걸 하위법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고 짤렸었는데
대통령령도 아니고 행안부 가이드라인? 저거 따라가다가 지자체들 몇몇 정당한테 소송먹을까 걱정인데
RE: https://802.3ether.net/@news_society/115569528788999282
근데 이거 실효성이 있으려나....
조례로 리미트 걸어보려는 시도는 있었는데 법률로 정해진걸 하위법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고 짤렸었는데
대통령령도 아니고 행안부 가이드라인? 저거 따라가다가 지자체들 몇몇 정당한테 소송먹을까 걱정인데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planet.moe/users/AppleWebKit/statuses/115569542709818801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