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약탈당했다” 트럼프 말이 거짓인 이유

Shawn Tully & 김다린 기자 ·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가 있다. 그가 ‘해방의 날(Liberation Day)’에 발표한 ‘상호 관세(reciprocal duties)’가 다른 나라들이 미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다.거의 모든 경우에서 트럼프의 관세 수준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수 배나 높다. 도대체 이 거대한 격차를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대통령은 우리가 과도한 관세가 아니라 쿼터(quota)나 기술기준 같은 명백한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 NTB)’에 의해 해외 시장에서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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