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딥페이크 범죄 대응… ‘퍼블리시티권보호법’ 발의

김소현 기자 ·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인공지능(AI)의 발달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가운데, 기술 발전 속도에 걸맞은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의 얼굴·목소리 등 무단 이용을 방지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AI 기술과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유명 가수나 연기자, 스포츠 스타뿐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 목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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