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법원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버티는 트럼프 행정부

Jason Ma & 김다린 기자 ·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 관세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정작 이미 걷어간 돈을 어떻게 돌려줄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 법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환급을 미루고 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환급금 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것은 법원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제무역법원(CIT)이 과거 환급 절차를 결정하는 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왔음을 언급하며, “법원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니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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