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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 :ydg: :verified: @lifi@yodangang.express
Quiet public

다만 대법원의 의견으로는

사형이 사실상의 종신형이란 것에 대해서는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에서 민유숙 대법관이 사형(생명 박탈)을 다른 목적(절대적 종신형)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이론적인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절대적 종신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RE: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7qqw6uod7rto3rngwjqbfpd3/app.bsky.feed.post/3mccmivd7sk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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