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명] 벨루가 방류 촉구 행동은 무죄! - hotpinkdolphins의 캠페인 | 빠띠
시대착오적이고 반생명적인 롯데의 벨루가 전시
한국 사회는 2013년 제돌이 야생방류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고래류 수족관 감금을 종식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갔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러시아에서 어린 벨루가 3명을 수입하였고, 2014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개장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착취해왔습니다.
2014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개장 당시 감금되어 있던 어린 벨루가 3명의 모습. 사진 = 핫핑크돌핀스
포획 트라우마와 감금 스트레스로 2016년 4월 2일 벨루가 ‘벨로’가 사망하자 롯데는 "고래류 추가 반입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번식 연구를 하지 않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벨루가 ‘벨리’마저 사망하자 롯데 측은 2019년 10월 24일 마지막 생존 벨루가 ‘벨라’를 자연방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벨루가 방류 시기를 묻는 시민단체에 롯데는 "2021년까지 방류적응장으로 이송하겠다"고 답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핫핑크돌핀스는 시민 릴레이 1인 행동, 기자회견, 성명 발표 등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벨루가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롯데는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며 매번 방류 약속을 번복하고 방류 기한을 연기했습니다. 2021년 11월 5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주최 기자간담회에서는 "벨라를 2022년 말까지 야생적응장으로 이송하겠다"고 발표하며 방류 약속을 번복하였고, 2023년 10월 12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 증인신문에서는 벨루가 방류를 2026년으로 또다시 미뤘습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 방류 촉구 행동 일지 (클릭)
시민단체 탄압을 위해 7억 피해 거짓주장, 대기업 롯데의 입막음 소송(SLAPP)
2022년 12월,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입장권을 구입해 정당한 방식으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방문해 마지막 생존 벨루가 '벨라'가 감금되어 있는 수조에 전시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부착했습니다.
시민들의 벨루가 전시 중단 촉구 현수막 부착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직원들. 사진 = 핫핑크돌핀스
롯데는 '불법 시위 단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탄압하기 위해 이 현수막 부착 퍼포먼스로 7억 3천 4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거짓 주장하며 2023년 1월 서울송파경찰서에 핫핑크돌핀스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 1심 재판 과정에서 롯데 측이 주장한 수조 보수 수리비 7억원이 산출된 경위와 내역, 즉 미국에서 수조 보수 전문가 5명이 실제로 와서 보수 작업을 벌였는지 그리고 보수 작업이 이뤄지던 기간 동안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이 맞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고, 판사가 석명을 요구하였으나 롯데 측은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1심 판사는 이 부분을 문제삼으면서 판결문에 7억원의 피해에 대해 “심히 의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1월 16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판사는 핫핑크돌핀스가 벨루가 방류 촉구 행동을 벌이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동물권을 존중하는 한국과 세계의 흐름에 비춰 현수막 부착 행동의 동기와 목적에 대한 정당성은 인정하였지만, 결국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 측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증형을 위해 항소하였고, 핫핑크돌핀스는 시민사회운동 활동가들이 기업의 탄압에 위축되거나 부당한 소송으로 피해 받는 일이 없길 바라며 항소하였습니다. 벨루가 해방 방류 촉구 행동 1심 판결문 주요 내용 (클릭)
항소심 재판부, "롯데 벨라 팔이 괘씸하다"
2026년 1월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항소심 재판이 열렸고, 판사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아직도 흰고래 벨라를 방류하지 않은 채 이를 통해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 즉 롯데의 ‘벨라 팔이’가 굉장히 괘씸하다"고 하였습니다. 벨루가의 방류를 여러 차례 약속한 롯데 측이 실제로는 방류를 미루면서 벨루가 전시를 통해 엄청난 수입을 계속 거둬들이고 있는 모습을 항소심 재판부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롯데의 이런 모습을 ‘벨라 팔이’로 표현하며 잘못된 행태로 비판한 것입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마지막 생존 흰고래 벨라는 여전히 좁은 수조에 갇혀 오락 거리로 소비되고 있다. 사진 = 핫핑크돌핀스
항소심 재판부가 지적한 것처럼 롯데는 여전히 '벨라 팔이'를 하고 있으며, 핫핑크돌핀스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벨라가 감금 스트레스로 인해 공격적 위협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관람객들이 지속적으로 수조벽을 두드릴 때마다 벨라는 머리 윗부분에 위치한 둥근 지방 조직 '멜론'을 부풀리고, 입을 벌리며 이빨을 드러내는 등의 방식으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족관 시설이 보유동물의 복지와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흰고래 ‘벨라’에게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벨라는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지하 수조에서 관람객들의 시선과 소음에 매일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금 스트레스로 인해 관람객들에게 멜론을 부풀리고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적 반응을 보이는 벨라의 모습. 사진 = 핫핑크돌핀스
이와 관련해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핫핑크돌핀스의 요청으로 작성한 전문가 의견서에서 “벨라가 놀라운 생존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어떤 상식적 기준으로 보나 그저 죽을 날을 받아 놓고 기다리는 형국이란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밝히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벨라를 방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천 교수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족관과 동물원의 존폐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스스로 행동의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뇌인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동물들은 시설에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시설에 갇혀 정신적 고통을 겪는 동물들은 야생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정형 행동을 보입니다.
동물원 우리 안에서 하염없이 어딘가를 응시하거나 좌우로 몸을 흔드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동일한 경로를 따라 배회하는 모습 등이 대표적인 이상 행동입니다. 지금 당장 ‘벨라’를 관람객들로부터 격리시켜 훨씬 크고 쾌적한 수조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방류를 도와줄 해외 시설과의 협의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약속한 대로 금년 내로 방류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재천 “벨라, 죽을 날만 기다리는 형국” (클릭)
벨루가 방류 촉구 행동 무죄 판결을 위한 '탄원 서명'
이번 사건은 명백히 대기업 롯데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며 벨루가 방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시작된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롯데가 자행한 입막음 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입니다.벨루가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단순히 현수막을 붙인 행위만으로는 벨루가 전시 수조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 혐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벨루가 전시 수조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구호를 외친 행위의 목적과 그 정당성, 행위의 양태 그리고 한국이 2023년부터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고래류의 수족관 전시를 금지한 사유, 최재천 교수 등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수족관 고래류 전시는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업무가 더이상 아니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핫핑크돌핀스가 위력으로 롯데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 혐의 역시 성립되지 않습니다.
탄원 서명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도록 촉구해주세요. 여러분이 모아주신 무죄 촉구 탄원 서명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온라인 서명 외에 별도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실 분들은 2026년 3월 6일 전까지 아래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탄원서 보낼 주소: (우)63500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도원로17번길 5-7 제주돌핀센터 2026년 3월 10일 오후3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항소심 재판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관 바랍니다. 이 재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동시에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다시금 확인 시켜주는 중요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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