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 버스 탑승 시위’에 유죄 확정…전장연 “현행법이 기본권 투쟁까지 압박”
www.khan.co.kr/article/2025...
"이처럼 집회와 시위를 좁게 해석하는 현행법에 대해 전장연 측은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집회를 열려면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6조1항), 그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22조2항) 집시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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