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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무고 막는다”… 일본의 입법 성공 뒤엔 ‘스프링’이 있다 www.womennews.co.kr/news/article... "또 "피해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이들이 늘었고, 언론의 보도 태도도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후지TV 성폭력 파문, 자니스 사무소 등의 연이은 성폭력 고발 역시 부동의 강간죄 도입의 결과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다도코로 대표는 “이제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겪은 일은 성폭력'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무고 막는다”… 일본의 입법 성...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무고 막는다”… 일본의 입법 성공 뒤엔 ‘스프링’이 있다

신다인 기자 ·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다.” 2023년 일본은 기존 ‘강제성교죄’와 ‘준강제성교죄’를 통합해 ‘부동의 성교죄’를 도입했다.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성폭력에 대한 정의 자체를 다시 쓰는 개정이었다.일본 ‘부동의 성교죄’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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