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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 민원에 ‘성적지향’ 뺀 혐오표현금지법? “성소수자 혐오 허용법” 비판 www.mediatoday.co.kr/news/article...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5일 성명에서 2013년 김한길 민주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가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압력으로 법안을 철회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12년 만에 반복된 차별 관련 법안의 철회는 혐오세력의 반인권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혐오를 확산할 뿐이다. 더 이상 혐오세력의 민원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신교계 민원에 ‘성적지향’ 뺀 혐오표현금지법? “성소...

개신교계 민원에 ‘성적지향’ 뺀 혐오표현금지법? “성소수자 혐오 허용법” 비판

윤유경 기자 ·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온라인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혐오표현금지법’이 일부 보수 개신교계 등의 민원에 철회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적지향’을 제외하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한 가운데, “성소수자는 혐오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앞서 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혐오표현금지법)을 발의했다. 내란사태 이후 극단적으로 드러난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차별·혐오 표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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