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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비동의강간죄’ 청원 또 연장… 사실상 임기만료까지 ‘미루기’ www.womennews.co.kr/news/article...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3월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의 서명을 확보하지 못해 발의가 지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비동의강간죄를 책임 있게 논의하기는커녕 '나중에' 처리하자고 미룬 것이 안타깝다”며 “저도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공동발의 의원 1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죄송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단독] 국회, ‘비동의강간죄’ 청원 또 연장… 사실상...

[단독] 국회, ‘비동의강간죄’ 청원 또 연장… 사실상 임기만료까지 ‘미루기’

신다인 기자 ·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서 사실상 계류 상태로 남게 됐다. 청원이 소관위원회로 회부된 지 6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심사기한이 연장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비동의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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