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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평대 독방’에 에어컨? ‘1인 0.5평’ 혼거방 과밀 해결부터 www.hani.co.kr/arti/society...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최소수용면적은 혼거실 기준 수용자 1인당 2.58㎡로 주요 국가나 국제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데 이마저도 과밀 수용으로 인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 상주교도소가 12.07㎡(화장실 제외) 면적에 5명 정원인 방에 8명을 배정(1인당 면적 약 1.5㎡)하는 등 ‘과밀 수용’을 했다며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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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평대 독방’에 에어컨? ‘1인 0.5평’ 혼거방 과밀 해결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는 민원을 넣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일반 수용자들이 단체로 머무는 ‘혼거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참에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성

www.hani.co.kr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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