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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4선 중진 남인순 “기꺼운 임신중지 없어…약물 도입·건보 적용해야” www.womennews.co.kr/news/article...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국회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 지난 21대에서는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관련 사안을 주도했다. 인권위 안도 만들고, 여론조사도 하고, 국회 내에서 반대하는 그룹과도 대화를 했다. 문제는 인권위가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

[만남] 4선 중진 남인순 “기꺼운 임신중지 없어…약물...

[만남] 4선 중진 남인순 “기꺼운 임신중지 없어…약물 도입·건보 적용해야”

신다인 기자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들은 여전히 병원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거부당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유산유도제를 암암리에 구입하고 있다. 국회가 후속 입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입법 공백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www.womennews.co.kr ·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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