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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진숙 2인 방통위’의 KBS감사 임명정지 확정 www.mediatoday.co.kr/news/article... "대법원이 확정한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신청인(방통위) 의결로 헌법에 의해 제도, 질서로 보장되는 방송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되었는지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 ‘이진숙 2인 방통위’의 KBS감사 임명정지 확...

대법, ‘이진숙 2인 방통위’의 KBS감사 임명정지 확정

노지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 두 명 만으로 의결한 KBS 감사 임명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판결에 불복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지난 11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이 없다고 판단해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본래 5인 합의제 기구로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는 지난 2월28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당시 부위원장 2인 만으로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KBS 감사에 임명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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