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도입”…여성가족부 소관 국정과제 확정 www.womennews.co.kr/news/article... "특히 정부는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국회에 2020년 말까지 판결을 반영한 대체 입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지만 대체 입법은 6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여성가족부 소관 국정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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