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450원, 과자 600원···‘5만원 벌금’ 항소심에 판사도 ‘허탈’
www.khan.co.kr/article/2025...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판사는 “사건을 따지고 보면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도 절도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초코파이 450원, 과자 600원···‘5만원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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