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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www.khan.co.kr/article/2025...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은 공포 1년 뒤다. 민주당은 그동안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제정해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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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쥐고 과잉 수사와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온 검찰청이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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