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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기대보다 우려 www.mediatoday.co.kr/news/article... "특히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단체가 요구해 온 정치인과 기업인 등에 대한 청구권 배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특위는 합당한 이유 없이 무리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방지 특별규칙을 마련해 법원에 봉쇄 소송이 맞는지 별도의 판결을 구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전략적 봉쇄 소송이 인정될 경우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하는 식이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기대보다 우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기대보다 우려 

금준경 기자 · 집권여당의 허위조작정보 대책이 공개됐다. ‘타인을 해할 의도’를 갖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시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해 연내 통과시킬 계획인데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선 오남용을 우려한다.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공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내용이다.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최대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의 최초 발화자에도 동일한 책임을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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