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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직 판사의 제안,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자” www.sisain.co.kr/news/article... "위 방안들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 소재지를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는 달리(잘 알려져 있다시피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통령과 국회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등을 이전하는 데는 법률 개정과 예산 투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한 현직 판사의 제안,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자”

한 현직 판사의 제안,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자”

박병곤 (서울남부지법 판사) · 최근 대법관 수 증원,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제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면을 통해 다소 독특하게(?) ‘사법기관 분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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