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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귀여워 뽀뽀하면 안 되나?’ 강제추행 처벌법 ‘합헌’…헌재 “과거와 달라” www.khan.co.kr/article/2025... "이어 “신체 접촉이 호감의 표시로서 문화적·관습적으로 용인되기도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하고,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도 이들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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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귀여워 뽀뽀하면 안 되나?’ 강제추행 처벌법 ‘합헌’…헌재 “과거와 달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귀엽다’며 쓰다듬고 입을 맞추는 행위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7조3항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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