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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법안 위헌성 커…심각한 우려” www.hani.co.kr/arti/society... "아울러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 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속보]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법안 위헌성 커…심...

[속보]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법안 위헌성 커…심각한 우려”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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