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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혁신당 찬성으로 법안소위 통과 www.mediatoday.co.kr/news/article... "그러나 언론노조와 기자협회 등이 요구해 온 권력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배제는 관철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 인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권력자(공인 등)의 부담을 강화했다. 이후라도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별도의 개정안을 추가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속보]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혁신당 찬성으로 ...

[속보]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혁신당 찬성으로 법안소위 통과

박서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0일 오전 소위원회를 열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앞서 지난 8일 조국혁신당 반대로 소위 통과를 못 했지만, 이틀 만에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며 통과가 가능했다.이번 소위에 참여한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은 자료를 내고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이어 “탐사보도와 비판적 저널리즘을 위축시킬 우려가 컸던 ‘최초 발화자 책임’ 등 독소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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