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설 뉴스 @boknews.bsky.social@bsky.brid.gy
Public

李가 띄운 '통일교 종교 해산' 실현 가능성은?… 한·일 과거 사례 어땠나 www.hankookilbo.com/News/Read/A2... "실제로 한국 정부의 종교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은 사법부에 의해 번번이 뒤집혔다. 예컨대 "일본 군국주의를 찬양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일련정종'에 대한 정부의 설립 취소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효가 됐다. 2020년 코로나19 방역 방해 책임이 불거진 '신천지' 관련 단체도 법인 등록이 취소됐으나, 법원은 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버렸다."

李가 띄운 '통일교 종교 해산' 실현 가능성은?… 한·...

李가 띄운 '통일교 종교 해산' 실현 가능성은?… 한·일 과거 사례 어땠나 | 한국일보

통일교 해산 논란이 한국에서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으로 촉발됐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종교단체 해산 법적 기준이 엄격해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www.hankookilbo.com · 한국일보

0
0
0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7reki7xuobtaq6iuqquznqby/app.bsky.feed.post/3m7vwzjzt4c2e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