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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상임위 통과, ‘입틀막’ 우려에…해명 나선 민주당 www.mediatoday.co.kr/news/article... "노 의원은 유통 금지 조치의 주체로 플랫폼의 자율 조치를 남겼다고 했다. “일반인이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메타가 지금도 하는 것처럼 게시물을 내리도록 하거나 광고 수익 회수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를 취하듯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도 내부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조항을) 남겼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상임위 통과, ‘입틀막’ 우려에…해명 나선...

정보통신망법 상임위 통과, ‘입틀막’ 우려에…해명 나선 민주당

김예리 기자 ·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언론·시민사회 비판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해명에 나섰다. 언론사에 대해 지우려던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우려점을 보완했다는 주장이다.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위원회 대안) 내용을 설명했다. 노 의원은 “(배액 손해배상으로) 가중 제재하고자 한 허위조작 정보는 일단 그 내용에 거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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