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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선관위 수사조직 결성’ 노상원 1심 징역 2년…내란 특검 기소 사건 1호 선고 www.khan.co.kr/article/2025...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지귀연 재판부는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혐의 사건 모두 병합하고 내년 1월 초에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속보]‘선관위 수사조직 결성’ 노상원 1심 징역 2년...

[속보]‘선관위 수사조직 결성’ 노상원 1심 징역 2년…내란 특검 기소 사건 1호 선고

12·3 불법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조직을 결성하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1호 선고’이자, 불법계엄 사태 관련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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