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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수용시설 장애여성 강제불임·피임시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www.ablenews.co.kr/news/article... "특히 최근 전남 노숙인 시설 동명원에서 벌어진 장애여성 강제피임시술 및 강제 자녀입양 사건을 짚으며, 결코 과거사가 아닌 현재 진행중인 문제임을 강조하며,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체계적 차별과 배제에 눈감아 온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집단수용시설 장애여성 강제불임·피임시술 “재발방지 대책...

집단수용시설 장애여성 강제불임·피임시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이슬기 기자 ·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김예지·서미화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행해진 장애여성 강제불임·피임시술 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침해 역사와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와 탈시설 등의 근본적 재발방지 방안을 촉구했다.대책위는 장애인 등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었던 과거 모자보건법 제9조에 의해 집단수용시설에서 강제불임수술이 만연히 자행됐던 역사를 짚으며, 1999년 이 조항이 삭제됐지만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배·보상 검토 등 후속 조치가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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