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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는 장동혁 “12·3 계엄 2시간 만에 종료…내란죄인지는 사법부가 신중 판단해야” www.khan.co.kr/article/2025...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계엄에 대해 그것이 형법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성’ 없는 장동혁 “12·3 계엄 2시간 만에 종료...

‘반성’ 없는 장동혁 “12·3 계엄 2시간 만에 종료…내란죄인지는 사법부가 신중 판단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성격에 대해 준사법적 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

www.khan.co.kr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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