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은 표결 불참
www.khan.co.kr/article/2025...
"법안에는 내란죄와 외환죄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담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구성하고, 해당 법원 판사회의의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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