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우려에도…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땜질’ 끝 강행

박서연, 금준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면서 법안이 수정됐는데 논란이 일자 본회의 상정 직전 법안을 다시 손질하는 ‘땜질’도 잇따랐다. 23일 오후 현재 국회 본회의에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24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상임위 처리 이후 ‘땜질’ 잇따라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다 지난 10일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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