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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24일 표결 www.khan.co.kr/article/2025... "차별과 증오를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24일 표결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언론시민단체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여전히 우려한다. 표현의 자유 위축 등 위헌 논란으로 여러 차례 수정된 이 법안은 24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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