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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위헌 트집’…윤석열 헌법소원 청구해도 재판 중단 없어 www.hani.co.kr/arti/politic... "윤석열·김용현 등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재판부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제청하면 재판은 정지된다. 다만 판사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사실상의 ‘재판부 셀프 위헌’을 선언할 가능성은 작다. 윤석열 등은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도 청구하겠지만, 이런 경우 내란 사건 재판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

내란재판부법 ‘위헌 트집’…윤석열 헌법소원 청구해도 재...

내란재판부법 ‘위헌 트집’…윤석열 헌법소원 청구해도 재판 중단 없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등 내란·외환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에는 최소 3개 전담재판부가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은 ‘사후 입법’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 위헌 공세를 펴지만,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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