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만 무서운 쿠팡…소비자 배상 6천억 때릴 때 한국은 49만원 [여의도에서 보는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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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구제의 격차는 2017년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미국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6000억원대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동안, 한국 소비자들은 5년간의 소송 끝에 단 7명만이 1인당 7만원의 배상을 받는 데 그쳤다. 한국 집단소송·증거개시 제도의 부재가 원인이다."
미국 법원만 무서운 쿠팡…소비자 배상 6천억 때릴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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