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간첩 직접 초대” 북한 매체 개방이 무서운 국힘

정철운 기자 · 지난 30일부터 국민 누구나 북한 노동신문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노동신문이 비치된 곳에 찾아가 열람만 가능하다. 통일부는 북한 매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북한 웹사이트 60여개 접속 차단 해제를 추진한다. 통일부는 “우회 접속이 만연한 상황과 우리 사회 성숙도 및 체제 자신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제와 현실의 간극이 극심하다”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웹사이트 차단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북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하고 북한 실상을 스스로 비교·평가·판단하도록 북한 정보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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