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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범죄 보호관찰 처분 年 1만건… 관찰관 부족에 관리 ‘구멍’ www.donga.com/news/NewsSta... "문제는 보호관찰 대상 범죄가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계속 넓어지는 반면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보호관찰소 근무 인력은 총 1852명으로 보호관찰관 1명당 98.3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2.4건의 3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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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범죄 보호관찰 처분 年 1만건… 관찰관 부족에 관리 ‘구멍’

지난해 12월 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26)는 과거 아동 성범죄로 5년 동안 복역하고 지난해 6월 출소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 하지만 국가의 감시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거주지로 신고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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