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취재하다 ‘폭도’ 몰린 그 감독 “국가의 예술인 탄압 막는 첫 판례 만들 터”
h21.hani.co.kr/arti/society...
"2심 재판부는 “다수의 건조물 침입 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는데, 그들로선 정 감독의 침입 동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말 카메라를 들고 기록하는 예술가를 보고 서부지법 근무자들이 공포감을 느꼈다면, 최소한 그렇게 진술하는 증인을 단 한 명이라도 법정에 세웠어야 합니다. ‘침입 동기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건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일 뿐이잖아요.”"
서부지법 취재하다 ‘폭도’ 몰린 그 감독 “국가의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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