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억대 횡령 자백, 검찰이 7년 뭉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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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재산을 법조 로비 명목으로 건네는 행위는 박 씨가 실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변호사)은 “법조 로비라는 부정한 명목으로 통일교 자금을 쓴 것은 종교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다”며 “업무상 횡령은 공소시효가 10년이니 공소시효도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통일교 한학자 억대 횡령 자백, 검찰이 7년 뭉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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