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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맘대로 쓰고 돈은 나중에? 신문사, AI 행동계획에 화났다 www.mediatoday.co.kr/news/article... "신문협회는 “유럽연합·싱가포르·일본 등 TDM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조차 ‘AI 훈련 면책’이나 ‘무조건적 면책’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오히려 AI의 무분별한 데이터 학습을 통제하고, 뉴스 콘텐츠에 대한 보상, 투명성 의무, 적법한 접근, 권리자의 통제권(옵트아웃) 등 강력한 안전장치를 통해 저작권자와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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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맘대로 쓰고 돈은 나중에? 신문사, AI 행동계획에 화났다 

정철운 기자 ·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AI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도입하려는 정부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16일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담긴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 정책에는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협회는 “위원회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을 추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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