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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명백한 위헌 알면서 방조” www.khan.co.kr/article/2026... ““형법상 내란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것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삶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2·3 계엄은 국민이 독재자와 싸워 피땀을 흘리며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며 상황을 묵인했다”고 했다.”

[속보]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속보]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명백한 위헌 알면서 방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12일 심리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내란과 관련해 엄벌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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