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밀어붙이다 뒤틀린 설계… 중수청·공소청, 결국은 '간판갈이'
m.hankookilbo.com/News/Read/A2...
“문제는 중수청이 간판만 갈았을 뿐 결국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만 없는 '거대한 특수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있다.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둬 감시하겠다는 발상이나, 검찰 특수부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을 통제방안으로는 미흡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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