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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성평등기본법 있으나 마나?…서울시의회 정책위 남성 76.7% www.womennews.co.kr/news/article...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정책위원회(남성 76.7%)는 이 기준을 16.7%포인트 웃돈다. 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도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독] 양성평등기본법 있으나 마나?…서울시의회 정책위...

[단독] 양성평등기본법 있으나 마나?…서울시의회 정책위 남성 76.7%

서정순 기자 · 서울시의회 제22기 정책위원회 구성에서 남성 위원 비율이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한 위촉직 위원 성별 상한(60%) 규정을 기준으로 볼 때, 이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의회는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돼 활발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으로 서울시의회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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