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봐주기’ 과거 판단에 멱살 잡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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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에 대한 동의의결은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 하지만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정 조치로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동의의결 개시를 민감하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제재 대신 자체 시정으로 전환하느냐 마느냐의 판단이 주로 절차 ‘개시 단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단독] ‘쿠팡 봐주기’ 과거 판단에 멱살 잡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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