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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1심서 징역 5년 선고 www.khan.co.kr/article/202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속보]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1심서 징역 5년 선...

[속보]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1심서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본류’ 재판과는 별개지만,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내놔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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