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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불법 계엄 내란 행위에 해당" www.hankookilbo.com/News/Read/A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2·3 불법 계엄'을 두고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 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속보] 법원 "12·3 불법 계엄 내란 행위에 해당"...

[속보] 법원 "12·3 불법 계엄 내란 행위에 해당" | 한국일보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에서 123 불법 계엄을 내란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 혐의 최초 판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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