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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징역 23년 선고 www.hankookilbo.com/News/Read/A2... "이어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 경시하고 이를 위반한 내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징역 23년...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징역 23년 선고 | 한국일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불법 계엄 선포와 국헌문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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