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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같은 혐의 받는 이상민·박성재는 www.khan.co.kr/article/2026... "한 전 총리 다음으로 내란 가담 혐의가 가려질 국무위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에 대해 선고받는다."

‘내란 가담’ 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같은 혐의...

‘내란 가담’ 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같은 혐의 받는 이상민·박성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명확히 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내란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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