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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은 ‘휴지장’인가···‘서울 쓰레기’ 민간 위탁 계약 뒤에 숨어 전국으로 퍼진다 www.khan.co.kr/article/2026... "정작 생활폐기물을 받게 되는 지자체는 사전 협의는 물론 사후 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반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아 관내 민간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하거나, 나라장터 입찰 공고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단독]법은 ‘휴지장’인가···‘서울 쓰레기’ 민간 위...

[단독]법은 ‘휴지장’인가···‘서울 쓰레기’ 민간 위탁 계약 뒤에 숨어 전국으로 퍼진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충청 등 타 지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만 반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 위탁 계약만으로 폐기물이 타 지역으로 넘겨지고 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www.khan.co.kr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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