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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온다? 동성애 싫다고 말하면 처벌받는다? ‘차별금지법 괴담’ 팩트체크 [다시, 차별금지법] www.khan.co.kr/article/2026...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파편적으로 흩어진 개별법의 차별금지 사유를 하나로 묶고 구체적 구제 방법을 규정하는 차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은 2007년부터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다시, 차별금지법]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온다? 동성...

[다시, 차별금지법]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온다? 동성애 싫다고 말하면 처벌받는다? ‘차별금지법 괴담’ 팩트체크

지난 9일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입법예고 종료를 하루 앞둔 26일 기준으로 3만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은 반대 의견이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도 처벌 못한다” “동성애가 싫다고 말하면 처벌받는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 단톡방 등에서 떠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노무 제공,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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