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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시대 ‘차별 기준’ 될 차별금지법…더 험난해진 입법 논의 [다시, 차별금지법] www.khan.co.kr/article/2026... "최근 혐오선동과 혐오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코어(중심) 근육 대신 팔 근육만 키우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다시, 차별금지법]혐오의 시대 ‘차별 기준’ 될 차별...

[다시, 차별금지법]혐오의 시대 ‘차별 기준’ 될 차별금지법…더 험난해진 입법 논의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19년간 발의와 폐기·철회만을 반복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와 논의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비교섭단체 진보정당들을 위주로 발의안이 나왔고 반발도 이전보다 거세다. 혐오 관련 입법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별의 기준’을...

www.khan.co.kr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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